동대문구 용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용두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용두동, 어떤 지역인가요

용두동은 동대문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기동, 회기동, 신설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두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휘경동·답십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회기동·제기동·전농동도 같은 동대문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용두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3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의 신설동 주민센터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용두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용두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용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용두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용두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35
위치 보기
신설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6
위치 보기

용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