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5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창5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창5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창5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창5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창동 속 창5동

창5동은 도봉구 창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지역 목록에서 창5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창3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도봉구 창동 창5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창5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창5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창5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창5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도봉구 창5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창5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5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창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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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