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류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서울 구로구 오류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류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류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오류1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오류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모읍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오류1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오류1동

오류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구로구 오류동이 들어 있습니다.

오류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오류동 단위 안내와 오류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오류동의 오류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오류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오류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오류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오류1동 쪽 행정 창구로는 오류1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오류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오류1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오류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오류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오류1동 주민센터

오류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