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로5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구로구 구로5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구로동 속 구로5동

행정동 구로5동은 법정동으로는 구로구 구로동에 걸쳐 있습니다.

구로5동에서 위로는 구로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로5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구로4동·구로1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5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구로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구로5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구로5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구로5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등본 발급처, 구로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구로5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구로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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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