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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중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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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중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중곡동은 광진구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양동, 군자동, 광장동도 광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곡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진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능동·군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목록을 넘기면 구의동도 나옵니다. 더 좁히면 중곡1동, 중곡4동, 중곡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중곡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중곡3동 주민센터. 중곡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의 중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중곡동 기준으로 볼지 광진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중곡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중곡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중곡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2길 49

    대표 번호 02-450-1501

  • 중곡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

    대표 번호 02-450-1502

  • 중곡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28

    대표 번호 02-450-1503

  • 중곡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대표 번호 02-450-1504

중곡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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