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서울 강동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암사3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암사3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한눈에 보는 암사3동

강동구의 법정동 암사동에는 암사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암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암사1동이 있습니다.

암사3동은 법정동으로는 암사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암사동에는 암사1동, 암사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암사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암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암사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암사3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암사3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암사3동 기준으로 볼지 암사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암사3동)

서울 강동구 암사3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암사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암사3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암사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고덕로 137
전화 02-3425-7640
지도 열기

암사3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