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서울 체크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강동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울 속 강동구

강동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상일동, 천호동, 둔촌동, 강일동 등입니다. 이웃한 강남구·강북구·중랑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동구 아래에는 천호동, 명일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금천구, 동작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강남구·강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강동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강동구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길동·상일동·성내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강동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강동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강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서울 강동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강동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