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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내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성내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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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내3동 소상공인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성내3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성내3동은 강동구 성내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성내동에는 성내1동도 있습니다.

성내3동에서 위로는 성내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내3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3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동대로53길 76)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성내동 성내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내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성내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내3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강동구 성내3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성내3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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