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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 강남구 체크

이 페이지는 압구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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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압구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압구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강남구 안의 압구정동

강남구에는 압구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삼성동, 도곡동, 자곡동 등 강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강남구의 지역 목록에서 압구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일원동·수서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강남구 목록을 넘기면 율현동·개포동·역삼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압구정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압구정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신사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압구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압구정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압구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압구정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압구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

  • 신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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