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재송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재송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묻고 답하기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재송1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재송동 안의 재송1동

행정동 재송1동은 법정동으로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걸쳐 있습니다. 재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재송2동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1동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재송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3번길 2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재송1동 기준으로 볼지 재송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재송1동)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재송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3번길 23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