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재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송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송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부산 해운대구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재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석대동, 중동, 송정동도 해운대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재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해운대구 단위 안내와 재송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해운대구의 석대동, 좌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재송2동, 재송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여동·중동·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재송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3번길 23)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26의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재송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재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재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63번길 23
위치 보기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26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재송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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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