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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앙동4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중앙동4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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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중앙동4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부산 중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중앙동4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부평동2가·남포동3가·광복동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중앙동4가의 상위 지역은 부산 중구입니다. 중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중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앙동4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부평동1가·대청동3가·대청동2가도 같은 중구에 속합니다. 중앙동3가·중앙동5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중앙동4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동4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중앙동4가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중앙동4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4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중앙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앙동4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중앙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41번길 1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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