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중앙동2가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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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을 앞두고 추려 둡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중구에는 중앙동2가를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동광동1가, 신창동1가, 동광동5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부산 중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중앙동2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앙동2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앙동4가·중앙동3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중앙동2가에서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중구 중앙동2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중앙동2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중구 중앙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중앙동2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41번길 1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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