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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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서구 남부민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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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남부민1동은 서구 남부민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남부민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부민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1동입니다. 남부민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남부민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남부민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5-26(남부민동)에 자리한 남부민1동 주민센터. 남부민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남부민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소가 남부민1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5-26(남부민동)
대표 번호 051-240-660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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