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부산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서구 소상공인 준비 점검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구 안의 읍·면·동

서구는 읍·면·동 24곳으로 나뉩니다. 동대신동2가, 서대신동2가, 서대신동1가, 토성동3가 등입니다. 이웃한 사하구·수영구·사상구·연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서구 앞뒤로 수영구·영도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아미동1가, 서대신동1가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구 안에는 부민동2가·토성동1가·암남동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동구·부산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구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구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