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모라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사상구 모라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모라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상구의 법정동 모라동에는 모라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모라동에는 모라3동도 있습니다.

모라1동에서 위로는 모라동,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모라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모라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모라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모라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모라1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사상구 모라1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모라1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
전화 051-310-3040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