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모라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라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모라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한눈에 보는 모라동

모라동이 속한 사상구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삼락동, 덕포동, 감전동 등 사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모라동은 부산 사상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사상구 안의 주례동·감전동·덕포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삼락동, 학장동도 같은 사상구에 속합니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모라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의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모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모라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모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모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모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
연락처 051-310-3040
지도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
연락처 051-310-3060
지도

모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모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