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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부산 북구 화명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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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화명동은 북구의 읍·면·동 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포동, 금곡동, 덕천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포동·만덕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화명동 페이지는 주소가 화명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금곡동, 덕천동입니다.
화명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85(화명동)에 자리한 화명3동 행정복지센터. 화명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74)도 있습니다.
화명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화명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화명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74
연락처 051-309-6301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58(화명동)
연락처 051-309-632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85(화명동)
연락처 051-309-6348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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