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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부산 북구 체크

금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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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한눈에 보는 금곡동

북구에는 금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5곳이 있습니다.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곡동에서 위로는 북구,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금곡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덕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금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6)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금곡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부산 북구 금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6

    대표 번호 051-309-626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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