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읍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대덕구 읍내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내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읍내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읍내동, 어떤 지역인가요

읍내동은 대덕구의 읍·면·동 2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대덕구의 평촌동·문평동·석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지역 목록에서 읍내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장동·이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대덕구 목록을 넘기면 중리동·평촌동·대화동도 나옵니다. 오정동, 용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읍내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읍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읍내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읍내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읍내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