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대전 대덕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대덕구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대덕구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대덕구에는 26곳이 있습니다(석봉동, 오정동, 이현동, 황호동 등). 이웃한 중구·동구·유성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서구, 중구, 유성구처럼 대전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덕구 페이지는 주소가 대덕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연축동, 신대동, 장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덕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대덕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황호동·평촌동·상서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대덕구 기준으로 볼지 대전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덕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 대덕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덕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대덕구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