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 죽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죽도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죽도동 소상공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죽도동 지역 개요

경북 포항시북구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죽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동빈2가, 송라면, 덕수동도 포항시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죽도동은 경북 포항시북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포항시북구 안의 용흥동, 동빈1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덕수동·대흥동·상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죽장면·우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북구 안의 죽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죽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죽도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죽도동)

경북 포항시북구 죽도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