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동 공무원 개인회생, 포항시북구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죽도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포항시북구 속 죽도동

죽도동은 포항시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포항시북구의 신광면·송라면·기계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포항시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죽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죽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포항시북구 목록을 넘기면 대흥동, 상원동, 창포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죽장면, 우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죽도동 쪽 행정 창구로는 죽도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죽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죽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죽도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포항시북구 죽도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죽도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