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동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구미시 산동읍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산동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산동읍, 어떤 지역인가요

산동읍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인의동, 선산읍, 거의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산동읍은 경북 구미시에 속한 읍입니다. 같은 구미시 안의 진평동, 옥성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선산읍·상모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곡동·황상동·비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산동읍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구미시 산동읍의 행정복지센터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1038-5)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동읍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산동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북 구미시 산동읍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산동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1038-5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