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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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경산시 신천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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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천동은 경산시의 읍·면·동 3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북동, 압량읍, 여천동 등 경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북 경산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신교동·서상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목록을 넘기면 유곡동·와촌면·중방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천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천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경산시 신천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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