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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경산시 신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신교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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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교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교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경산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신교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경산시의 하양읍·진량읍·점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신교동은 경북 경산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경산시 안의 사정동·상방동·유곡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삼풍동, 신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와촌면, 중방동, 조영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교동에서는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경산시 신교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산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교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교동 관할 법원

경북 경산시 신교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신교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68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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