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창원시마산합포구 관할 법원 안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2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장군동2가에서 떼어 둘 서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장군동2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장군동2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장군동2가가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우산동, 대내동, 월남동1가 등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장군동2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창원시마산합포구 단위 안내와 장군동2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의 부림동, 가포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장군동2가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장군동2가 기준으로 볼지 창원시마산합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군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장군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장군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
전화 055-220-5510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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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