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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장군동1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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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동1가 소상공인 문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장군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장군동1가 소상공인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창원시마산합포구 속 장군동1가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장군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64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의 홍문동·대외동·월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장군동1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장군동2가, 자산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목록을 넘기면 대내동, 오동동, 추산동도 나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1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마산합포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장군동1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장군동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군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장군동1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

    대표 번호 055-220-551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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