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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남 창녕군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이방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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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이방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이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이방면

이방면이 속한 창녕군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같은 창녕군의 대합면·도천면·영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녕군의 지역 목록에서 이방면 앞뒤로 성산면, 창녕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방면사무소(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3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창녕군 이방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녕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이방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방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녕군 이방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이방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이방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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