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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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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유어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유어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유어면 소상공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창녕군 안의 유어면

창녕군에는 유어면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길곡면, 성산면, 남지읍도 창녕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유어면에서 위로는 창녕군,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유어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산면·부곡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고암면·대지면·대합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어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창녕군 유어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유어면사무소(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58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유어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유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남 창녕군 유어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유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유어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유어면사무소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583

    연락처 055-530-678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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