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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진주시 관할 법원 안내

경남 진주시 집현면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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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집현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집현면

진주시에는 집현면을 포함해 읍·면·동 49곳이 있습니다. 귀곡동, 이반성면, 대곡면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반성면·충무공동·사봉면처럼 진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집현면 페이지는 주소가 집현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진주시 목록을 넘기면 하대동, 평거동, 대평면도 나옵니다.

경남 진주시 집현면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집현면사무소. 집현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집현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집현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진주시 집현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집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집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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