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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진성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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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진성면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진주시의 신안동·사봉면·평안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 진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진성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성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사봉면·하대동·평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주약동·초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진성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진성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2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진성면 기준으로 볼지 진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진성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29
대표 번호 055-749-312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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