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하이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하이면

하이면은 고성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성읍, 하일면, 개천면도 고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하이면의 상위 지역은 경남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성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하이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상리면, 개천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회화면, 영현면, 마암면도 같은 고성군에 속합니다.

고성군 안의 하이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하이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하이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하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하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하이면사무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1
전화번호 055-670-5151
지도

하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