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덕풍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덕풍동 소상공인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덕풍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덕풍동의 위치와 이웃

하남시에는 덕풍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같은 하남시의 교산동·상산곡동·신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덕풍동은 경기 하남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하남시 안의 선동, 배알미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덕풍동 아래로는 덕풍3동, 덕풍2동 등이 있습니다. 주소가 풍산동·하사창동·감이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덕풍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덕풍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덕풍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덕풍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풍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
위치 보기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2
위치 보기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66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덕풍동)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