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기 포천시 체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운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설운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포천시 속 설운동

포천시에는 설운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선단동, 어룡동, 신읍동 등 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설운동에서 위로는 포천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설운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포천시 목록을 넘기면 창수면·영중면·어룡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읍동·신북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설운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설운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설운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포천시 설운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설운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설운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지도에서 보기

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