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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운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경기 포천시 신청 방법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포천시 설운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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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나요?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설운동에서 떼어 둘 서류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설운동 신용회복중 문답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설운동 지역 개요

설운동은 포천시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단동, 창수면, 소흘읍도 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설운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신읍동, 신북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중면, 어룡동, 선단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포천시 설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포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설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운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포천시 설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설운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설운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 2층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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