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안흥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안흥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안흥동이 속한 이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25곳입니다. 같은 이천시의 마장면·부발읍·고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중리동, 율현동, 호법면처럼 이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안흥동 페이지는 주소가 안흥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장호원읍·창전동·마장면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둔면·송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안흥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6번길 1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안흥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안흥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안흥동 관할 법원

경기 이천시 안흥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안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안흥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6번길 15
전화 031-633-1002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