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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이천시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송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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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송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송정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이천시 안의 송정동

송정동은 이천시의 읍·면·동 2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월면, 장호원읍, 율현동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정동은 경기 이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이천시 안의 중리동, 율현동, 안흥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호법면·장호원읍·창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둔면·사음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천시 안의 송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6번길 15에 자리한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송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송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이천시 송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송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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