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곡2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곡2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의정부시의 법정동 신곡동에는 신곡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신곡동에는 신곡1동도 있습니다.

신곡2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신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신곡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신곡2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신곡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에 자리한 신곡2동 주민센터. 신곡2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곡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신곡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신곡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곡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23번길 7
연락처 031-870-7592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