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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수지구 요건과 절차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3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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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죽전3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죽전동 속 죽전3동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용인시수지구 죽전동이 들어 있습니다. 죽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죽전2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죽전3동 곁에 보이는 죽전2동, 죽전1동은 같은 죽전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죽전3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죽전동 죽전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죽전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죽전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죽전3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죽전3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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