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죽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용인시수지구 절차와 확인 항목

죽전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죽전동 지역 개요

죽전동이 속한 용인시수지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신봉동, 성복동, 고기동 등 용인시수지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상현동, 풍덕천동처럼 용인시수지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죽전동 페이지는 주소가 죽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죽전1동, 죽전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죽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죽전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죽전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 용인시수지구 죽전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죽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죽전동)

  •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죽전동)

  •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죽전동)

행정동별로 보는 죽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