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수지구 요건과 절차

경기 용인시수지구 상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상현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용인시수지구 안의 상현동

경기 용인시수지구 아래 읍·면·동은 7곳이고 상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고기동, 동천동, 풍덕천동 등 용인시수지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상현동 아래에는 상현2동·상현1동·상현3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풍덕천동·성복동·동천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용인시수지구에는 고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상현동 기준으로 볼지 용인시수지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용인시수지구 상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상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상현동)
위치 보기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상현동)
위치 보기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상현동)
위치 보기

상현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