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양평군 관할 법원 안내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양동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양평군 안의 양동면

양동면이 속한 양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옥천면, 강하면, 강상면도 양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양동면은 경기 양평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양평군 안의 양평읍, 청운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개군면·양서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양평군 목록을 넘기면 용문면·서종면·단월면도 나옵니다.

양동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양동면에서는 양동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양동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양동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양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양동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양동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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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