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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단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단월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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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단월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단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단월면, 어떤 지역인가요

단월면은 양평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양평군의 지평면·양평읍·양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단월면에서 위로는 양평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단월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개군면·양서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양평군에는 용문면·양동면·서종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단월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월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단월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단월면 관할 법원

경기 양평군 단월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월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단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단월면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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