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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경기 안산시단원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안산시단원구 풍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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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풍도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풍도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풍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풍도동은 안산시단원구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안산시단원구의 목내동·초지동·대부동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풍도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안산시단원구 단위 안내와 풍도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안산시단원구의 와동, 성곡동, 대부남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고잔동·신길동·선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풍도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풍도동 쪽 행정 창구로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풍도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풍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안산시단원구 풍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류 떼는 곳: 풍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풍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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