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안산시단원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초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초지동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초지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안산시단원구 속 초지동

경기 안산시단원구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초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화정동, 대부남동, 고잔동도 안산시단원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안산시단원구의 지역 목록에서 초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원시동, 화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안산시단원구에는 풍도동, 대부남동, 고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원곡동입니다. 주소가 신길동·선감동·선부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초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초지동 기준으로 볼지 안산시단원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초지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안산시단원구 초지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초지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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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