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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시흥시 화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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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화정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화정동이 속한 시흥시의 읍·면·동은 모두 31곳입니다. 배곧동, 도창동, 계수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시흥시의 지역 목록에서 화정동 앞뒤로 하중동, 포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계수동·거모동입니다.
경기 시흥시 화정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화정동에서는 능곡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화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화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화정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40 (능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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