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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시흥시 신청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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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거모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거모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시흥시 속 거모동

거모동은 시흥시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능곡동, 계수동, 신천동도 시흥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하상동·과림동처럼 시흥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거모동 페이지는 주소가 거모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하중동, 화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군자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102번길11(거모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거모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거모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거모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거모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거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거모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군자동 주민센터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102번길11(거모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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