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장안구 관할 법원 안내

이목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수원시장안구 안의 이목동

경기 수원시장안구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이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천천동, 율전동, 연무동도 수원시장안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목동에서 위로는 수원시장안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이목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화동·율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송죽동·파장동·조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이목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파장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목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이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수원시장안구 이목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이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이목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