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영통구 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신동, 어떤 지역인가요

신동이 속한 수원시영통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원천동, 매탄동, 영통동 등 수원시영통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동은 경기 수원시영통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수원시영통구 안의 매탄동·하동·망포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의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통동, 원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신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수원시영통구 신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신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
센터 위치

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